8.2 부동산대책 정책금융적 분석

목차

1. 부동산 정책의 흐름(의 특징)

2. 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1) 8.2 대책 개괄
2) 찬vs반 입장 차

3. 결론

본문내용

1. 부동산 정책의 흐름
√ 저금리를 이용해 투기에 사용
√ 집 구매 어려움
√ 양극화 심화
√ 가계부채증가
→ 억제책

√ 거래X, 집값 하락
√ 대출로 집 마련
→ √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가중
→ 부양책

투기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부동산시장은 금리와 어느정도의 반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을 저금리대출로 투기를 하는 곳에 사용하게 되며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부동산의 상승률이 예적금 이자율을 넘을 경우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부자들과 저축으로 부를 축적하는 서민들간의 약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금융기관 대출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부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에따라 정부는 억제책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경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대출로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경우는 부동산 하락률+ 대출이자율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이 상황에서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감소로 금리가 증가하게 되면 그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부양책을 쓰게 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8·2 부동산 대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molit.go.kr/portal.do(국토교통부 정책)
JTBC 썰전 내용 발췌
https://www.kbfg.com/kbresearch/index.do?alias=report&viewFunc=research_details&categoryId=1&subCtgId=&menuId=&boardId=&rBoardId=105&articleId=1003450&sTxt=&sType=&pageNo=1
KB국민은행 경영연구소 – “2017 한국 부자보고서”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384841017673&url=/fss/kr/1384841017673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자료)
http://book.naver.com/ (네이버 북스 이미지 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