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입법배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3.16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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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입법배경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의 의미
2. 입법배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인구 구조는 지난 수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가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가족기능의 변화는 불가피한 결과가 되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보육,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사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그리고 6대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79,994개소이며, 총 종사자수는 710,02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9년 70,946개였던 서비스 제공기관은 2010년 76,572개, 2011년 79,994개로 집계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수는 2009년보다 9천여 개 증가하였다. 기관 종사자수도 2009년 600,068명에서 2010년 678,210명, 2011년 710,020명으로 2년 사이 약 11만여 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이봉주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2
김윤수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
법제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