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실현을 위한 논의

목차

1. 서론

2. 본론
1) 프라이카우프
2)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였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최초의 보궐 대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역대 최대 표차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다시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4대 비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그 중 새롭게 당선된 제 19대 대통령의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여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
1.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3.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4.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5.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6.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새 대통령의 공약의 실현이 이뤄지는 것이 후보자를 믿고 대통령이 되게 투표했던 국민들에 대한 당선인의 보답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 나은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그 중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에 주목하여 글을 서술할 것을 알리고자 한다.
-분단으로 인해 분리된 현 실태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의 현 실태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이산가족
이산가족이란 이산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납·월북자, 정전협정 이후의 납·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이산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그동안 남북은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참고 자료

Matthias Juth, “Deutschland- und Außenpolitik,” in: Matthias Juth (ed.), DDR-Geschichte in Dokumenten. Beschlüse, Berichte, interne Materialien und Alltagszeugnisse (Berlin, 1997)
손기웅,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한국판 프라이카우프 가능할까」, 『통일의 길』, 제 362호, 2014, 32~33쪽
손기웅,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통일나침판』, 통일연구원, 2005, 1~13쪽
손기웅,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8, 137쪽
신효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85~109쪽
오일환, 「국군포로를 버리려는가」, 『월간북한』, 2011·6월호, 교보문고, 2011, 67~74쪽
추미애, 「나라를 나라답게」,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더불어민주당, 2017
통일부, 「2017통일백서」, 20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검색일 : 2017.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