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남북통일 준비를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전략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전략
1. 미국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2. 중국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Ⅲ.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소련의 붕괴는 전후 세계질서를 지배했던 미소 양극체제와 동서 냉전체제를 해체하면서 세계질서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탈냉전은 전후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엄격하게 양분되었던 유럽의 질서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하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정치·경제·안보 공동체로 변모시켰다. 반면, 동북아 지역에서 탈냉전의 구조적인 변화는 유럽에 비해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했다. 냉전의 종식이 유럽만큼 역내 질서의 극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냉전 구도가 비대칭적으로 해소되었다. 동북아 냉전 구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축인 미국은 북한과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동북아 냉전 구도는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경우 분단을 겪은 경험이 있는 독일 등의 국가들과는 달리 탈냉전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결국 한반도에서는 냉전체제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해 탈냉전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현재 남한과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가 아니라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이다. 휴전협정은 전쟁 중인 양측이 전투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협정을 의미하고, 평화협정은 전쟁을 치르며 대립했던 양측이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휴전협정은 전쟁의 중지를 뜻하고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뜻한다.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과 북한은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남한과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채재병, 나용우(2013).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와 한국의 전략.
정경환(2014). 제3장 한반도분단체제의 성격과 통일전략의 방향.
통일부 통일교육원(2016). 북한 이해.
조남훈(2015). 한반도 통일 시 발생할 불안정성 진단과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정책 방향.
정기웅(2012).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외교.
이신욱(2016).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 북핵 확산을 중심으로.
구본학(2015).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김학성(1995).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통일외교의 정책 과제.
중앙일보. 트럼프 정부 ‘38선 넘지 않는다’비핵화 땐 체제보장 카드 내비쳤다(검색일 : 2017.5.7.)
머니투데이. "할 말은 한다" 文, 사드·위안부 '직언'…문재인식 '당당한 외교'(검색일 : 2017.5.13.)
한국경제. [막 오른 문재인 정부] 6자체제 복원∙남북대화로 북핵 돌파구 모색(검색일 : 2017.5.17.)
매일경제. 통일부“북한 도발 강력히 대응, 남북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검색일 : 201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