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제도 발표자료-지식재산권

목차

1. 공정 이용 제도란?
2. 공정 이용 판단 기준
3. 공정 이용 적용 범위
4. 공정 이용 관련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정 이용 제도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

공정 이용 판단 기준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35조의3제2항)

참고 자료

https://www.pikicast.com/#!/menu=landing&content_id=193721
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017094723&type=det&re=
http://artsbeat.blogs.nytimes.com/2012/09/07/shephard-fairey-is-fined-and-sentenced-to-probation-in-hope-poster-case/?_r=0#
http://photovil.hani.co.kr/333314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