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A+)) 복지국가 패러다임 모색 - 스포츠복지 개념, 필요성, 생활체육 정책사례 - KBS 명견만리 스포츠는 최고의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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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명견만리 스포츠는 최고의 복지다.
“초고령화 사회가 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고의 복지는 스포츠다.”
KBS 명견만리 <스포츠는 최고의 복지다> 2017.6. 프레젠터 : 이영표 해설위원, 남상우 박사

한국스포츠개발원(2015.12.)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뉴스팟, “김병욱 의원, "생활체육에 과감히 예산배정 해야" 생활체육 이용율은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했다 지적”, 2016/08/24.

목차

1. 스포츠복지의 개념
2. 스포츠복지의 필요성
3. 한국의 체육정책의 현황
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
5. 캐나다 써리시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운영사례
6. 독일의 생활체육 정책사례
7. 호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은퇴선수 지원시스템
8. 일본의 생활체육 사례
9. 영국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례

본문내용

스포츠복지의 개념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스포츠 복지의 미래 지향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인 불우아동, 장애우,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여건이 보다 좋아져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 보급과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생활체육 종사자들의 처우 등을 개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 감소,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 감소 등 무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통해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지고,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출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스포츠 복지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시킬 수 있다. 즉, 1의 투자로 3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되고 있는 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복지로 볼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스포츠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이 한국의 ‘스포츠복지’이다.
남상우(한국스포츠개발원)에 따르면 스포츠 복지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소비성 지출위주의 복지시스템과 전혀 다르다. 이러한 소비성 복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스포츠복지는 투자한 뒤 1차(심리적 안정, 신체와 정신의 건강), 2차(업무생산성 증가), 3차(의료비 절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복지정책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는 국민의 권리이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복지의 핵심이며, 미래를 향한 최고의 복지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KBS 명견만리 <스포츠는 최고의 복지다> 2017.6. 프레젠터 : 이영표 해설위원, 남상우 박사
한국스포츠개발원(2015.12.)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뉴스팟, “김병욱 의원, "생활체육에 과감히 예산배정 해야" 생활체육 이용율은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했다 지적”,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