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통일 이후 북한여성의 시장경제 적응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이탈여성의 사례를 바탕으로
- 최초 등록일
- 2018.03.19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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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상황과 경제활동 실태
1. 입국 추이에 나타난 특성
2.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동향
3. 북한이탈여성의 취업실태
Ⅲ. 북한이탈여성이 인지하는 애로사항
1. 직업훈련, 직업, 직장생활 적응 관련 애로사항
2. 진학. 학업
3. 임신, 출산
4. 육아 자녀교육
5. 결혼, 가족관계
6. 남북한 문화의 차이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과 북한이탈여성의 평가
1. 정착지원현황과 인식
2. 북한이탈여성이 희망하는 정착지원 정책
3. 탈북에 대한 북한이탈여성의 평가 (여성부의 탈북여성 심층면접)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한 해 1,000여 명 이상을 상회하고 이전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6년에는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 입국 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 이전 시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7년부터는 연간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어성의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현황 추이를 감안하면 이후의 이탈주민의 국내 유입 역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유입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여성들의 정착문제는 북한이탈주민 전반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정착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이 심화될 것이다.
최근 입국추이를 보면,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결합과 입국 시 어린자녀동반입국의 증가로 인한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의 증가, 직업적으로 여성의 90,3%가 무직부양과 노동자라는 점, 그리고 이전보다 저학력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핸 취업역량구축이 시급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5년 이내의 초기정착과정에 지원정책이 집중되어있어, 지원정책이 종료되면 취업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회 부적응자나 장기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탈여성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본주의 사적 소유와 경쟁 윤리에 대한 부적응, 시장의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정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북한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자녀양육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이 자녀양육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작용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자본주의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았던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직장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여성부,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2009
통일부, 주요정책 ,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통일연구원 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20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2013
안재희 민무숙, 탈북여성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의 교육경험 분석, 2003
김영수,“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재사회화 문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머니투데이 권혜민, 여성가족부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우너 강화해야” 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