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목차

I.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

II. 무엇을 급여로서 제공할 것인가?

III. 어떻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IV.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V. 사회복지정책의 이론들
1. 산업화론(수렴이론)
2. 사회양심론
3. 시민권론
4. 음모이론
5. 확산이론
6. 엘리트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길버트와 테럴(Gilbert & Terrell)의 네 가지 선택의 차원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란 (1)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할당체계 또는 대상체계), (2) 무엇을 급여로서 제공할 것인가?(급여체계), (3) 어떻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전달체계),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재원체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1.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은 의도적인 재분배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그 전형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인 것이다. 즉,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의 문제로서 대상자를 소수에 국한시킬 경우(선별주의)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편주의)로 대별된다. 대상자를 소수로 국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는 자격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급여의 수급자격요건으로는 거주 여부, 거주기간, 인구학적 조건, 기여의 여부, 근로능력, 소득수준 등이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급여수급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근로능력이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은 원조 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으로 취급되어 급여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다.

2. 무엇을 급여로서 제공할 것인가?
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기회 등이 있다. 사회복지급여가 현금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을 들 수 있다. 현금급여의 장점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둘째,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줌으로써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자기결정의 원리가 존중된다. 셋째, 수급자의 수치심을 극소화하여 인간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
현물급여로서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이다.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쌀이나 의복 등이 현물로 제공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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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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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