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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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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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오랫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실시되어 왔으나 생활보호법이 생활무능력자(노인, 장애인)에게 단순 생계지원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급여대상, 내용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경기침체와 장기적 실업으로 인해 절대 빈곤층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지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점은 많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수급자의 선정이다.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들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야할 것이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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