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론(2018년 국방예산안)

목차

1. 2018년 정부예산(안)

2. 2018년 국방예산(안)
(1) 국방예산(안) 총괄
(2) 국방부 세입·`세출 예산(안)
(3) 병무청 세입· 세출예산(안)
(4) 방위사업청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 국방예산(안) 평가

본문내용

2. 2018년 국방예산(안)
(1) 국방예산(안) 총괄
편성중점
• 강력한 국방개혁 뒷받침(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09) 7.1% → ('14) 4.0% ('15) 4.9% ('16) 3.6% ('17) 4.0%
• 북핵 대응 조기구축
• 병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최우선 반영

주요사업
1.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과 전작권 조기전환 집중 투자
2. 첨단무기 국내개발을 확대하고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
3.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 등 핵심 국정과제 이행
4. 장병 자기개발기회 확대, 건강권 보호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첨단장비 유지, 사이버위협 대응 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중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