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정부의 기능

목차

1.개념설명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2) 도덕적해이(moral hazard)

2.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구체적 유형들과 정부 실패의 원인 및 해결책
1)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구체적 유형들
2)정부 실패의 원인 및 해결책

3.공공재와 관련한 무임승차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본문내용

1.개념설명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불균형한 정보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가격왜곡현상이 일어나는 등 불리한 선택을 하게되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력을 갖는 집단이 낮은 정보력을 갖는 집단에게 정보의 오류를 제공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되며, 그에 대한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즉, 정보력을 많이 갖는 집단이 정보력을 적게 갖는 집단에게 손해와 비용 등을 전가하면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얻는 것이다.
역선택 현상은 노동시장,금융시장,중고시장 등에서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험가입자의 사고발생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율이 높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비용을 치뤄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보혐료를 계산하여 사고발생가능성이 높던, 낮던 평균보험료울로 계약을 하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