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공유 사업 검토

소개글

셔틀버스 공유 사업 검토 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업체
3. 시장

본문내용

학원 셔틀버스 운행에 규제가 있다. 세림이법이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세림양의 아버지는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고, 2015년 1월 여론이 호응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지침을 담은 ‘세림이법’이 마련됐다.

세림이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이다.
. 9인 이상이 탑승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한다. 통상, 자가용으로 신고하고 운송하는데 불법이다.
. 보호자 동승 필수다. 법 개정후, 2년 유예를 했다. 2017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체육시설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다. 합기도 축구 수영은 체육시설 아니다. 학원이 아닌 교습소도 법 적용 배제되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 필수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