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가상국가 건국 발표자료

목차

1. 개요
2. 헌법
3. 정부부처
4. 공무원
5. 정책

본문내용

총강
제1조 ① 고려는 민주공화국이다.
②고려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고려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① 고려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4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참고 자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배분 모델에 관한 연구
An Authority Distribution Model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