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빈곤의 개념,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I.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II. 공공부조제도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급여대상과 급여요건
2. 최저생계비
3. 소득인정액
4. 부양의무자
5. 급여의 종류 및 급여의 내용
6. 생계급여의 수준
7. 행정체계와 재정부담

본문내용

공공부조

빈곤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였다. 빈곤은 인류역사와 함께 늘 존재해왔으며, 빈곤한 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산업시대가 도래하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빈부의 격차는 지나치게 커졌고,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던 데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국민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I.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Poverty)이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된다. 즉, 빈곤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빈곤은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1. 절대적 빈곤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2. 상대적 빈곤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은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 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3. 주관적 빈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수준에서 결정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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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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