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시장화와 민영화의 장단점 비교 3) 향후 시군구(지정권자)와 관리운영주체(건강보험공단)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시장화와 민영화
3) 바람직한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것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데에 6개월 이상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판정한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며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구분한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 5등급은 치매환자의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의 치매는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것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와 수급권자들이 의사소견서를 포함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의 종류 및 내용을 확인한다.

참고 자료

노년학개론 (백용운 지음, 공동체)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스비에른 발 지음, 부글)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미헬 라이몬 지음, 시대의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