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가족복지론]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1) 건강가정기본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입양 특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1) 아동수당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자녀양육지원정책
4)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5) 노인부양지원정책
6) 근로소득공제
7) 고용촉진정책
8) 출산수당 및 양육비 지원
3. 한국의 건강지원정책
1) 육아지원
2) 건강가정복지서비스
3) 건강검진
4.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족지원정책이란 말은 유럽의 사회정책 논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유럽은 인구계획과 관련된 공공정책으로 고아, 빈민, 장애인 및 노인 등 요보호가족성원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20세기 초반 사회정책의 주요 경향이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나 아동양육의 어려움에 처한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가족지원정책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후 1970년대에 와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가족지원정책은 어머니와 아동의 필요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정하며 사회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젠더적 차원을 갖는다. 즉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그 자체 사회적 권리의 기초로 볼 것인가 혹은 아동을 돌보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로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관련 법,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건강지원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가족관련 법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책강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건강가정육성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및 시․도와 시․군․구의 전담부서 설치, 건강가정육성협회와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의 설치, 건강가정지도사 자격 및 건강가정육성기금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원화가족 지원법 초안에서 제시한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도미향 외(2010).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권금주(2011). 가족정책론. 교문사.
김영화 외(2006).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성정현 외(2006). 가족복지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