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
1) 경로우대제도
2)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1) 노인 일자리 사업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고용촉진제도
3.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의료급여
4. 건강검진제도
5. 치매관리사업

III. 주거보장정책

IV. 사회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2) 주/야간 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2.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휴양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적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

(1) 연금제도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작년 2017년 기준 가입자는 총 2179만 8천 명 수준이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중간소득수준의 가입자가 2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의 30%, 40년 가입 시 6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설계에 따르면 2042년경이 되면 연금재정이 파탄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라 2007년 국민연금법을 재정하였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2008년부터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감소함으로써 2028년 이
후에는 소득대체율 40%까지 감소시켜 연금재정의 고갈예상연도를 약간 지연시켰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정부에서 가구당 매년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 법령으로부터의 지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