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목차

I. 목적과 원칙
1. 선 지원 후 심사의 원칙
2. 단기지원 원칙
3.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4.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5.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II. 대상

본문내용

I. 목적과 원칙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거주지 화재 등의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후에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응급복지지원제도이다.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 공포하였고 2006년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선 지원 후 심사의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단기지원 원칙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지원 및 교육지원의 경우 2회)까지만 지원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