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목차

I. 급여체계
II. 대상체계
III. 전달체계
IV. 재원체계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무엇을 급여로 제공해야 하는가(급여체계),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대상체계), 급여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전달체계),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재원체계)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I. 급여체계

대상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어떤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였을 때 사회복지정책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급여를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는 대상자의 욕구, 특성, 가치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이나 수급자에게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현물급여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식품, 의복, 주택 등의 재화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현물이 정확히 전달되기 때문에 정책목표의 효율성이 높다. 기회는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증서(voucher)는 식품쿠폰처럼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급여형태다.

II. 대상체계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III. 전달체계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정책이 제공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전달체계의 목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정책목표를 효율적 ․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들 수 있으며, 민간부문은 비 영리사회단체,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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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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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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