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북한 주민의 인권 압축정리

목차

I. 서론
II. 과거의 북한인권 연구 : 시대별 중심으로서의 북한인권 연구
III. 북한인권의 갈등과 협력 : 주체를 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이 연구는 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가를 북한 내부적 문제를 원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 외부적 문제를 원인으로 봐야할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과거의 북한의 인권 연구가 이루어진 동향에 대해서 시대별로 파악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현재 북한 인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접근법을 달리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더 이상은 단지 북한 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최근 그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여전히 북한 내의 인권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인권의 개선은 북한이 인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협력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연구하며 북한인권 개선의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과거의 북한인권 연구 : 시대별 중심으로서의 북한인권 연구
과거의 북한인권 연구의 동향은 선행연구 고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특히 북한인권 연구의 각종 현황 및 추이가 자세히 나타나있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파악한다면 북한인권 개선의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다.

1975년 말에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다룬 논문이 있었으며 1976년에는 북한의 체제나 제도의 측면에서 기본인권을 바라보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최성철, “북한인권론” (서울 :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김태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0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