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률행위 압축정리

목차

가. 법률행위
I. 의의
II. 종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2.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3.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4. 편무계약과 쌍무계약
III. 성립 요건
IV. 효력요견
1. 일반적 효력요건
2. 특별적 효력요건
V.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효력요건

나. 법률행위의 해석
I. 방법론
II. 목적에 대한 요건 - 타당성
1. 103조의 요건
2. 반사회질서행위
3. 위반의 효과
4. 불공정법률행위

본문내용

I. 의의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활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으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며,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 한다. 갑과 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며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갑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대급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II. 종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채권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를 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며 상대권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그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부여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침해자인 특정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이라고 하는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이다. 즉 채권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로부터도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