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집행에 대한 찬반토론 개요서

목차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본문내용

찬성 입장

논제
사형제를 집행해야 한다.

배경상황
현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7년 부로 사실상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이 되었으나 중앙일보 종편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형제도가 ‘존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2006년(45.1%), 2008년(57.0%), 2009년(66.7%), 2012년(69.6%)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입장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찬성 입장)

공유점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논의해야 한다.

입론
전제
헌법에 존치해 있는 사형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핵심개념
사형제도는 범죄자가 범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논점
1. 사형집행은 극악범죄를 막는 장치이다.
2. 사형집행은 사회 정의 구현(모순)을 위해 필요하다.
3. 국민의 세금과 돈의 낭비이다.
4.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남용을 막는다.
논거
1.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해보니, 강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34.9%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45.2%에서 2012년 42%, 2013년 36.6%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강제 추행(48.4%), 성 매수(57.4%), 성매매 강요(44.7%) 등은 범죄자 절반 안팎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