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에 대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

목차

1. Intro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및 근거
1) 선점설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
2) 합법적인 독도 영유권 획득의 주장
3) 2차 대전 이후의 평화조약들과는 별도의 문제라는 주장

3.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박 및 근거
1) 독도는 일본에 의해 선점될 수 없었다
2) 일본의 독도 점령은 불법적인 것이다
3) 2차 대전 이후의 평화조약은 독도에도 적용된다
4) 이외의 근거

4. 이러한 조사를 통한 나 자신의 의견

Reference

본문내용

* Intro
독도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뜨겁다. 거리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팻말과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가 나타나고, 각종 언론에서는 독도관련 자료나 기사, 그리고 정치인의 발언을 보도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네티즌의 왕국답게 인터넷에 독도라는 검색어를 치면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분량의 자료와 의견들이 검색된다. 사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에 관한 논쟁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확산됨과 동시에 2005년 3월 16일에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시마네현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최근의 한류열풍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한국과 일본이었지만, 역사속의 경험이 나타내주듯이 양국의 평화는 역시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설들이 분분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본의 의견에 대해서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목소리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밝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뚜렷한 목적의식과 교활하다 싶을 정도의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독도문제를 갖고 이토록 한국인들을 자극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듯이, 저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작전에 쉽사리 넘어가는 우매한 한국인이 되지 않으려면, 일본 측이 주장하는 근거와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한국 측의 근거 또한 숙지한 후에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하겠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 및 근거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참고 자료

www.idokdo.or.kr www.dokdo.go.kr www.cybertokdo.com
www.chosun.com (와카미야씨의 아사히 신문 기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