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산물분석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산물분석(내용분석)
- 최초 등록일
- 2018.04.11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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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급여대상
II. 급여형태
III. 전달체계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본문내용
복지정책에 대한 산물분석(혹은 내용분석)이란 정책내용을 주요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가치에 의해 설계된 것인지,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책은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접근 중 이러한 산물분석이 특정한 가치지향성에 치우치지 많고 복지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산물분석을 시도하였다. 아래에서는 Gilbert와 Terrell의 이론적 틀에 따라 정책산물 분석의 주요 내용으로 급여대상,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4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 급여대상
사회복지정책에서 어떻게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가 하는 것은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는 대개 복지욕구를 가진 집단에 대해 사회적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 그런데 사회적 자원은 대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욕구수요가 높은 집단을 잘 선별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사회복지급여 중에서 급여대상자의 선별과정 없이 모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급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주지역이나 시민권, 연령. 성별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고려된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된다. 초기 복지정책이 실행될 당시 대상자 선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대표적인 정책으로 영국의 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s)를 꼽는다. 영국의 국민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욕구가 있는 모든 영국국민들이 무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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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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