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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패와 이로인한 문제점, 시진핑 정부의 방향

jamspark
최초 등록일
2018.04.12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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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패란 ?

2. 중국 부패 현상

3. 부패의 원인
개혁개방 이후 구조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법제도적 원인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시진핑 반부패 정책
시진핑 이전의 반부패
정책

6. 시진핑 반부패 정책에 대한 두가지 견해

7. 결론

본문내용

“ 부패란? ”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혹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행위

중국의 부패, 그렇게 심각한가?

왜 문제인가 ?
2013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 본토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문제 2위

하지만 1980년대 여론조사 때부터 대중들의 one of the top concerns 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렇다면, 이러한 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식 부패의 원인
1 “개혁개방 이후의 구조적 문제”
2 “사회 ·문화적 원인”
3 “법·제도적 원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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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2004), 중국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원인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1집 3호, 2004년,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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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총리 "부패분자에 무관용 정책“
Available :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292191
중국 명주 '수정방' 또 적자..반부패 정책에 비틀
Available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newsid=02833926606061040&DCD=A00804&OutLnkChk=Y
중국 어린이, '내 꿈은 부패 관리!‘
Available : http://www.ytn.co.kr/_ln/0104_201404092244121803
중국 지난해 공무원 부정부패 하루 110명 꼴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010497&viewType=pc
‘반부패’ 내세운 시진핑의 중국, ‘공직자 재산공개’ 요구에 4년형,
Available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21725.html
중국에서 대기업가 부정부패혐의로 체포
Available : http://korean.ruvr.ru/news/2014_01_29/261003460/
중국 전 철도부장, 부정부패 혐의 기소
Available :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39394.html
중국 女앵커, 고위 관리와 불륜 폭로 파문
Available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18_0012169191&cID=10102&pID=10100
중국 충칭 인민대표 부주임 비리혐의 낙마
http://www.ajunews.com/view/20140504143155479
"부패 관련 조사 中 고위 관리 자살 시도"
http://vip.mk.co.kr/news/view/21/21/2142669.html
시진핑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 해외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다는 뉴스들.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136844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43395
시진핑 정부의 특징
http://citrain64.blog.me/100173271727
http://wspaper.org/article/12526
시진핑 정부의 정책 정리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307/61505131/1
반부패 정책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을 한 인사들을 모조리 잡아들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401/h2014011721111022450.html
시진핑 반부패 정책의 진의 정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2987108
http://blog.donga.com/kyujanghan/archives/15834
세계부패인식지수 순위, 국제 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중국 앞으로 25년 이내에 민주화될 것”, 조선일보,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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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런 중국 기율위, 이번엔 드라마로 “반부패”, 연합뉴스 , 2014.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22324
‘온라인 부패적발’, 중 검색어 1위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3.0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1510452168104&outlink=1
‘중국 네티즌, 부정부패 관리 고발 줄이어, 당국, 인터넷에 올라오는 즉각 조사 착수, 쿠키뉴스, 201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697020&cp=nv
중국, 부패 척결 활동 강화…남수단 사태 내전 위기,보이스오브아메리카, 2013.12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816743.html
중국”네티는,’꼼수’부패 고발하세요”,문화일보,2014.0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701071532032002
횡령액 최대 6조원 부패도 ‘대륙급’, 서울일보, 2014.0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31017004
시진핑 누나에게 청탁했다 승진길 막힌 고위 장성, 중앙일보, 2014.03,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054627&cloc=olink|article|default
반부패 경기둔화, 바이주산업 아~ 옛날이여, 뉴스핌, 2014.05,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519000449
부패기업인, 2014년 국유기업간부 27인 부패연루 낙마, 뉴스핌, 2014.05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521000404
[시진핑의 반부패개혁 1년]’호랑이’때려잡기…경제성장도 끌어내려, 이데일리뉴스, 2014.0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11&newsid=02384566606054480&DCD=A00801&OutLnkChk=Y
중국경제 3년간 조정기 거친 후 다시 8%대 성장, 파이낸셜뉴스, 2014.04,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404090100112690005373&cDateYear=2014&cDateMonth=04&cDateDay=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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