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규제 정책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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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현대 시대에는 1인 미디어나 콘텐츠 자체 생산이 하나의 흐름이고 그에 따른 소비 역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겠다는 건 시대의 발전 방식, 시대의 변화 방식에 역행하여 과거의 사고와 가치관을 고집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도태되고 이는 곧 전체적인 문화나 소프트파워의 발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제작할 수 있고 출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유도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콘텐츠가 생산되고 하나의 문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생명이 있는 분야인데 이것을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곧 인터넷 방송이라는 정체성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 특징을 부정하고 이 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 인터넷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그들의 문화를 향유할 자유 등 여러 자유라는 가치관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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