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 보건의료법규/정책변화/이슈/개선방안

소개글

기존 보건의료정책(응급실 출입)이 바뀌게 된 배경과 이슈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몇조 몇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2. 정책변화 내용
(1)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2)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3. 정책변화와 관련된 장단점과 이슈
(1) 장점
(2) 이슈

4. 추후 개선방안
(1) 개정방안 홍보
(2) 권역외상센터, 응급진료체계 지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
응급실은 24시간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오간다. 응급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 한정되지 않은 환자와 보호자가 모이게 되면, 응급실은 금세 포화상태를 이룬다. 이로 인해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치료가 적절히 이루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무분별한 보호자의 출입은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때문에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응급실 출입 제한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책변화 내용
(1)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①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4)
-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사람으로 제한된다.

참고 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 대한 후속 조치(2016), 보건복지부 법령정보
‘‘제 2의 메르스 사태’막자⋯ 응급실, 보호자 외 출입 제한된다.‘, 한국정책신문, 2016.10.07.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