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및 문제점
2. 강제입원에 대한 現 법령
3. 대응방안
4.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 및 문제점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로는 강제입원에 대한 법이 좀 더 강화되어 까다로워졌다는 점과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장기강제입원을 실시하며 감금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신보건 서비스 이용기관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우선 앞서 말한 강제 입원에 대한 법이 강화 되어 일어나는 상황은 일단, 현재 전문의 2명의 이상 소견이 필요하고 최초 입원 후 1개월이 되면 별도 설치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입원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3개월마다 심사 통과를 받아야하며, 이를 통해 입원중인 70% 환자들이 재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서면조사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문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퇴원하고 그 환자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앞서 말한 것과는 다른 아직도 정신질환자의 불법감금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의입원을 제외한 비자의입원의 경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제한 없이 강제입원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게 감금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접근성의 개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 선진국 수준의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료 및 수용위주의 시설이 대부분이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필수적인 재활시설과 주거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정신보건인력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상담, 정신질환 예방 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보건법
https://www.youtube.com/watch?v=TbwioQwvprE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3
http://www.kohi.or.kr/board/view?linkId=22943&menuId=MENU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