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청소년 복지론 중간 과제물.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본론

근로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산업화와 함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서구 사회에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래로 연소근로자는 값싼 노동력 제공자로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소자의 노동은 결과적으로 신체의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지능발달의 장애를 초래하고 인격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연령 이하인 연소자의 노동을 금지하고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한국에서 연소 근로자를 위한 최초의 법규는 1946년 미군정시의 아동근로법규였으며, 이 법규는 1947년에 미성년자근로보호법으로 개정되었고,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다. 현행 헌법 제32조 제5항은“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연소자를 위한 보호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연소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 청소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김영지 외(200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용교 외(2006), 한국의 아동청소년권리, 인간과복지.
주희종 외(1998), 청소년인권의 현황과 대책, 청소년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