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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생활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및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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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로

본문내용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입학을 거부 당하거나, 공직 임용을 거부 당하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다. 사람은 누구나도 존엄하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차법은 장애인의 평등권을 실현으로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차별을 하진 않고 있는지, 혹은 차별 받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을 알아야만 실무에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아직 완전 실현이 어려운 장차법의 증진을 위해 힘쓸 수 있을 것이다. 그로므로 이 법에서는 장차법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알아본 뒤, 차별 유형의 사례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감정기·김남숙(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초기의 이행동향 및 성과에 관한 시론적 분석」, 『인문론총』26. pp. 317-356.
김광의(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주요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미간행.
김원영(2010).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공익관 인권』8. pp. 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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