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의 시설(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소년보호시설)

목차

I. 보호관찰소
II. 소년분류심사원
III. 소년원
IV. 한국갱생보호공단
V. 소년보호시설

본문내용

교정복지의 시설

교정복지는 그 공급 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 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서 주요한 교정관련 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 ․ 제시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I.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이란, 재범방지를 위하여 범죄인에 대하여 교도소, 소년원 등 시설 내에 수은 처벌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비행소년과 성인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 및 보호위원의 지도, 감독 하에 교화,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함께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은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재범방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보호라는 세 가지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산하 보호국 관찰과를 중심으로 전국의 5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와 지방검찰청 소재지의 12개 보호관찰소 및 14개 지소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12월 1일부로 군산지소와 부천지소가 개소되어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16개로 확대되고 계속해서 지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관찰관 및 민간에게 위촉되는 보호위원들은 각종 지도방문과 상담, 원조활동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교화에 힘쓰게 된다.
보호관찰제도 가운데, 특히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하는 형사제도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