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 역사

목차

I. 구빈법 시기
I. 신구빈법시기
III. 베버리지보고서
IV. 대처 보수당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은 일찍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제도적 사회복지로 대처하기 위한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역사의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구빈법시기부터 신구빈법, 베버리지보고서, 대처 보수당 정부의 복지국가개혁에 이 르기까지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 구민법시기

영국은 1348년과 1349년 흑사병으로 인구의 2가 사망하여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였다.
또한 세기-15세기에 걸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게 됨으로써 부랑인과 빈민이 급증하였다. 당시 빈민층과 부랑인의 증가에 따라 사회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구빈법의 필요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노동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 1349년 "자선금지법"을 마련하여 부랑인에 대한 최초의 법적 대응인 구분정책이 이루어줬고 1531년에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빈민의 주호신청을 조사하고 걸인등록을 하도록 하여 구걸허가증을 발급하였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동안 제정되어 실시해 온 구빈 관련법을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ath Poor Law)"을 발표했다.
이 법은 빈민을 비롯한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의 국가책임을 규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2) 행정적 기관의 수립, (3) 빈곤자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운영 (4)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 (5)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 (6) 강제노역장(workhouse)과 응급구호소(almshouse)의 활용, (7)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피보호자의 자격을 (1) 노동능력 있는 빈민, (2) 노동능력 없는 빈민, (3) 요부양아동 등 셋으로 구분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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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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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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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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