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사회복지법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법을 만들겠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복지법 및 만들어져야 하는 당위성
2. 간단한 사회복지법 만들기
3. 사회복지법을 만들며 느낀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정부와 마찰이 빚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4월 11일에 발표한 3월 고용도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5만 5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만 2000명 증가하였다.

< 중 략 >

Ⅱ 본론
1.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복지법 및 만들어져야 하는 당위성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은 ‘청년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2018년 현재 공식 청년실업률은 10%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로, 우리나라 통계 집계 문제의 한계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2030세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0.7%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