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레포트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8.04.19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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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A+ 받은 고용보험법 정리 레포트 자료입니다.
법의 개정 내용등은 네이버 참고하였으며, 사례 기사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주요내용
3. 법령개정(신,구법 비교)
4. 판례
5. 사회적 이슈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목적
1) 입법배경
*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면서, 1992년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발족한 후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 됨.
* 고용보험 연구기획단이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 5가지
① 고용보험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고양
②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③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⑤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 이러한 배경을 통해 1993년 5월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정부의 제출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실행
2) 법의 목적
*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 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한다.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총괄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8조) 따라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 하여 야 한다.
2) 적용제외근로자
* 사업장과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 적용 제외 근로자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④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 합법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