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험법 레포트 자료.

소개글

입법 배경 및 목적, 기본이념, 주요내용, 사회적 이슈, 관례, 법령개정(신,구법 비교).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법
1. 입법배경 및 목적, 기본이념
2. 주요내용
3. 법령개정(신,구법 비교)
4. 개정이유
5. 판례
6. 사회적 이슈

Ⅱ. 의료급여법
1.입법 배경 및 목적
2.주요내용
3.법령개정(신⦁구법 비교)
4.개정이유
5.판례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

1.입법배경 및 목적
1)입법배경
기존의 조합주의 중심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 필요
- 국민계층간의 불평등과 사회통합 미흡
- 의료보험 운영의 방만함에서 오는 행ㆍ재정적 낭비로 재정적자 및 의료급여의 약화
- 사후 치료중심의 의료급여의 한계
- 이러한 기존의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됨

2)목적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원리에 의해 개인의 위험을 분산하며,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함
- 구 의료보험법이 이른바 조합주의보험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통합주의 보험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통합력 및 연대성의 원리 및 소득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

2.주요내용
(1)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제5조 제1항).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