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을 논하시오.

소개글

청소년 복지론 과제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인용된 부분은 다 인터넷 기사이기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서론부분과 결론부분은 온전히 제 생각만 작성하였습니다. 과제시 참고하실때 그대로 다 인용하시지마시고 부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에 따른 이유 및 근거제시

Ⅱ. 본론
1) 본인 의견에 따른 선거권 하향 또는 유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신문기사 검색 확인) 제시 - 사회적 인식
2) 외국의 사례 제시(미국, 일본, 영국 등)

Ⅲ. 결론 : 찬, 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방법 또는 중재기술, 자기주장기술 제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찬성, 반대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에 따른 이유 및 근거제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그 전부터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왔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 동시에 헌재로 넘어가면서 2017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아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실제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이 촉발계기가 되어서 광화문 촛불시위에 청소년들부터 노령층까지 모든 연령들이 참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줘야 한다는 인식이 다시 사회에 떠 오르게 된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OECD 35개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일하게 공법 중에서 선거권만은 만19 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먼저 제1장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근거 하여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유권, 모두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일을 해 달라고 하는 권리인 청구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까지 해서 국민의 5대 권리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인 4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만 18세가 되면 권리는 없고 의무만이 존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이종희 정치살롱 - 각 국의 청소년 모의 선거는 어떤모습일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EBS 뉴스G] 2017.02.01 김이진 작가 [e-mail] / EBS NEWS
연합뉴스, '18세 선거권' 청소년·부모 '환영'…교사는 찬·반 교차, [e-mail]
청소년 권리 지키는 헌법개정 필요(스카이데일리 이경엽기자수첩)
인천일보, 곽안나 기자, 18세 청소년 6·13 투표지 받나(2018.2.8.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