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 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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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기술
2. 본론 : 실제 정책의 예에 대한 찬반주장 기술
3. 결론 : 자신의 입장 기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기술
선별주의란 사회에서 주는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과 자자산등을 조사하여 그 사람이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선별적으로 급여를 행하는 사고방식이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해야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테스트에 이해 결정짓는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을 대표적인예로 들 수가 있는데 나이, 경제적 여건 등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선별주의의 이점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덜 집중적인 지원과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선별주의에 근거한 사회 복지 혜택은 최저개입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반면 단점은 보편주의에 비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간의 분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점점 떨어지는 효과인 낙인효과는 효과가 없었으나 자원의 빠른 소진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한다.

참고 자료

양서원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신준섭, 사회복지학개론, 동인출판, 2003
정종우,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영역, 학지사, 2007
권육상 외 5명,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2010.12.18. 동아일보 오피니언 “‘공짜 공화국’은 오래 지탱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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