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법(Patriot Act)의 폐지와 미국의 프라이버시 권리- 자유법(Freedom Act)의 전망

목차

Ⅰ. 서론

Ⅱ. 애국법(The USA Patriot Act)
1. 배경 및 제정, 개정의 과정
2. 주요내용
2. 논쟁
1)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
2)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Ⅲ. 애국법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1. 애국법의 사생활 충돌요소 - 제 215조
2.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사건
3. 자유법(USA Freedom Act)의 제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5년 6월 1일 자정 0시를 기해 미국 정부기관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되었던 ‘애국법(The USA Patriot Act)’의 시한이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은 31일 저녁 7시 44분을 기해 통신기록 수집을 중단하였다. 현재는 애국법의 대체법안인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가 6월 3일 상원을 통과하였다. 애국법의 시한 종료 후 발의된 대체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애국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에 대한 테러 사건의 피해자인 미국은 ‘애국법(The US Patriot Act)'을 제정하여 테러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한다. 애국법은 테러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행정 절차의 예외를 둠으로써 행정부의 강력한 권한 부여가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국가안보국(NSA)의 무소불위적 수사행태는 2013년 이후 강하게 비판받기 시작하였으나, 반-테러리즘이라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아래 약 1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테러행위에 대한 정의와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이슬람국가(ISIS)’의 미 국방부 사이버테러와 사령부 계정 해킹의 일례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즘은 개별 국가나 단체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벗어나 온라인 또는 가상의 공간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었던 애국법 역시 가상의 공간까지 그 효력을 확대하였고, 애국법의 범위 확대는 동시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사회의 이념에 큰 반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란 애국법을 폐지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류장만 (2006) 「미국 반테러법 주요쟁점 및 입법론」
박용기 (2006) 「미국테러 방지법의 현황 및 주요내용」
정종구 (2013) 「프라이버시법의 규제와 혁신」
Ronald B. Standler(2008)
「Brief History of the USA PATRIOT Act of 2001」
Charles Doyle(2001) 『Teerorism : Section by Section Analysis of the USA PATRIOT Act』"CRS Report for Congress"
위키피디아, 프리즘 폭로사건 https://mirror.enha.kr/wiki/%ED%94%84%EB%A6%AC%EC%A6%98%20%ED%8F%AD%EB%A1%9C%20%EC%82%AC%EA%B1%B4
Authenticated U.S. Government Information - 113th CONGRESS 2D SESSION - H.R. 3361(Freedom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