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의 추진배경 및 오바마 리더십 (Promotion background about Obamacareand Obama Leadership)

목차

Ⅰ. 서론
1. 배경
2. 기존연구
3. 나의 가설

Ⅱ. 본론
1. 미국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
2. 소득별, 연령별, 인종별 이해관계
3. 오바마 리더십 -상황적 리더쉽 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서구권 국가 중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흔히 받는 맹장수술은 30만원이면 가능하지만 미국은 900만원, 대게는 그보다 더 많은 몇 천만원까지 들어서도 맹장수술을 못 받는다는 어마무시한 말을 한번쯤 전해들을 수 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어쩌다가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일까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쟁체제 국가이다. 이는 의료보험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 전까지 미국 의료 보험은 가장 시장 경쟁 체제로 놔두었다. 그리고 곧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가 나오면서 이 체제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바마 정부가 오기 전까지 전 국민 의료보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오바마 정부에서 이 제도가 생겨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기존연구
전 국민 의료보험이 생기지 않은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첫째는 전통적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이다. 이 입장에서는 약한 노조와 진보정당으로 대변되는 미국 노동자계급의 취약한 권력자원,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강한 미국의 전 국민 의보 부재의 주 원인이라고 본다(Navarro, 1989). 이는 미국의 잔여주의적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본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노령연금 도입이나 1960년대 메디케이드/메디케어의 도업 같은 예외 역시 가능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급 간의 힘의 관계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kocpol, 1987).
둘째, 다원주의적 입장(Laham, 1993)에서 사회집단 간 힘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익집단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의사협회,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강력한 이익집단의 로비와 압력이 미국의 거듭된 의보개혁 좌절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김영순,조형제(2010), “개혁의 법칙을 넘어 : 2009~2010 미국 의료보험 개혁의 정치”
김종래(2006.07), “칭기스칸의 리더십 혁명”, 크레듀하우
위키백과, 상황적 리더십 이론
손태원(2004.06), “조직행동과 창의성”, 법문사
http://homosurplus.tistory.com/30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6033521&userId=aknight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7DdH&articleno=1586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