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을 통해 본 미국의 이중성: 1924년 이민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1924년, 미국의 쿼터제 이민법에 대한 자료로서 관련 사료까지 한역한된 것입니다.

목차

1. 서론
2. 통사적 입장에서 본 미국의 이민법: 1798 외국인법 및 보안법부터 현행 이민정책까지
3. 1924년의 이민법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미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이었다. 이 이민법의 시행으로 미국 내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보이기 시작했고, 미국 사회는 이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결국 버지니아의 샬러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충돌이 일어났고,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샬러츠빌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인종주의가 원인일 것 같은 이 시위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법이 자국민을 우선한 최초의 이민법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이미 1920년대에 자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인종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이민법을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은 경험이 있다.

2. 통사적 입장에서 본 미국의 이민법: 1798 외국인법 및 보안법부터 현행 이민정책까지
미국 인구 및 사회적 구성은 미국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00년대부터 유럽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해옴으로써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백인사회를 형성하였다. 유럽인의 대규모 이민은 180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흑인은 미국 남부의 노예제 대농장이 팽창하던 시기부터 이미 유입되어 있었다. 동양계 및 중남미계의 대규모 이민은 제한이 풀어진 1960년대 이후에서 나타난다.
본디 이민의 나라로 이루어진 미국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민을 제한하는 연방법은 없었고, 단순히 각 주가 이민을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단 귀화에 대해서는 1790년 법률로 ‘자유로운 백인인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며(1798 외국인법), 이는 남북전쟁 후 흑인에게 확대되었을 뿐 제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연방법 차원에서의 이민제한입법은 1862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이는 외국의 범죄자 ·매춘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의 입국저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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