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소득보장정책, 보건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주택보장정책)

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II. 보건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제도

III. 노인복지서비스정책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IV. 주택보장정책

본문내용

사회복지적 노력과 활동 중에 노인 혹은 보다 넓게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노력과 활동을 특별히 노인복지라고 정의하고, 노인 혹은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를 노인복지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란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사회적 ․ 국가적 노력인 노인복지정책이다. 즉,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복지의 1차적인 책임에 관심을 가진 개념으로서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노력하는 주체가 정부이기에 정책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노인복지이다.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불안정에서 제기되는 빈곤감, 그리고 건강의 약화로 인한 질병의 문제는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보건의료보장정책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I. 소득보장정책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예합하거나 해결하는 사회적 노력으로서, 소득보장의 효과를 가져 오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노인들에게 특별히 소득보장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통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의 기여를 기초로 제공되는 급여방식이다. 민간 보험과는 달리 강제적용과 국가가 보험자가 되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관리하고 있다. 노인복지점책과 가장 밀접한 사회보험으로는 노령연금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 노령연금제도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화인이 급여자격의 조건이 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