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의 실태와 대응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서해 5도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실태
1.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배경
1) 서해안의 일반적 특성
2) 중국어선의 서해 5도 선호
3) 중국 연안의 해양오염
4) 중국 내 해양 휴어제
5) 배타적 경제수역(EZZ) 어업협정
2. 불법조업의 어선유형
3. 불법조업 어선의 저항유형
1) 조직폭력형
2) 집단시위형
3) 단순시위형
4. 불법조업 어선 단속현황

Ⅲ.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피해사례
1. 서해 5도 어민 피해사례
1) 연평도 꽃게 어획량 감소
2) 백령 및 소⋅대청 어구 피해사례
2. 그 외 서해안 피해사례
3. 단속 경찰관 피해사례
1) 故 박경조 경위 순직사건
2) 군산 3010함 중국어선 충돌사건
3) 故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
4) 해경 단속 중 도주사건

Ⅳ.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및 문제점
1. 법적 대응 근거
1) 국제법 적용
2) 국내법 적용
2. 정부기관의 대응 현황
1)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2011)
2)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2014)
3) 서해 5도 지원현황
3. 문제점 및 시사점
1) 국제법 및 중국의 법적 미비
2) 중국 정부의 소극적 대처
3) 우리의 미온적 대중외교

Ⅴ.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피해국들은 이에 어선나포, 격침, 벌금 폭탄 부과 등으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인도양, 아프리카 심지어 남미 연안에서도 일어나는 골치 아픈 일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어민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어족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서해는 손쉬운 먹잇감이 돼왔다. 서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본거지’로 알려진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에서 인천항까지는 불과 380km밖에 안 된다.
물론 중국 어민들에게 불법 조업은 근본적으로는 중국 내 수산물 수요의 급증과 주변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이 맞물려 빚어지는 현상이다. 중국어선 숫자는 2010년 말 기준 100만척으로까지 늘었고 어민 수 역시 3,000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해양치안기관들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 조직화⋅집단화⋅흉포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중국어선의 우리 EZZ입어허가 척수 감소로 총 단속척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입어허가증 위조, 허가 받은 어선의 어획량 축소기재 등 불법유형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어선 단속과정에서 한국의 해양경찰관이 2명 사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서해 5도의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게을리 하여 서해 5도의 어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 어선들을 이끌고 여의도에까지 와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NLL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문제는 남한, 북한, 중국이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가마다 해양환경의 특성과 입장이 다르다.

참고 자료

강지은 외,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방안 고찰”, <해사법연구 제27권 제 1호>, 2015
노호래,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죄의 특성”,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 1호>, 2012
노호래,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 5권 제 1호>, 2012
노호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2호>, 2010
박동훈 외, “한중 간의 실재적 국경과 내재적 국경의 상호작용-‘12⋅12 서해/황해 어업분쟁’의 처리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 15집 1호>, 2012
박상욱, “한반도 주변 불법어선 규제 및 관할권 행사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변우성, “서남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석사논문>, 2005
정봉규 외, “불법어업에 대한 해상집행기관의 역할 및 방향-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2014
신상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제 25권 제 3호>, 2013
임설매 외, “중국 해양오염의 증대가 중국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46권 1호, 2015
임채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 2014
조동호, “어업지도선의 불법조업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 2012
조동호, “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 -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 2권 제 1호>, 2012
최정호 외, “불법폭력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 대응의 국내외법적 고찰”,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 2권 제 1호>, 2012
최종화 외,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의 유형별 발생원인과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4권 2호>, 2002
김대호, “중국 어선, 지구촌 어족자원 씨를 말린다…전세계가 전쟁중‘, <공감신문>, 2016년 6월 12일
김숙중,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수립”, <한려투데이>, 2011년 12월 29일
김윤진, “중국어선, 단속 해경 태우고 도주 시도, 두 달간 불법조업”, <매일경제>, 2016년 6월 13일
김영빈, “서해 5도 연평해역에 불법조업 방지시설 집중설치”, <미디어인천신문>, 2016년 6월
김종구 외, “폭력 중국 배에 해양경찰관 희생”, <한국일보>, 2008년 9월 27일
김주리, “ 꽃게 사라진 연평도, 중국어선의 습격? ‘PD수첩’에서 집중 조명”, <한국경제TV>, 2016년 6월 1일
노승길, “올해 꽃게 어획량 전년대비 70% 감소, 중국 어선 불법조업 탓”, <아주경제>, 2016년 6월 10일
목동훈 외, “‘서해 5도 지원’ 공감확인, 어민 의견 반영 관심 집중”, <경인일보>, 2016년 6월 13일
박상영, “증국어선 불법조업 막기 위해 대형 인공어초 설치”, <뉴시스>, 2015년 3월 1일
박형민, “‘꽃게흉년’ 군산 비응항 가보니, 올 어획량 완전히 죽 쒔어”, <전북일보>, 2016년 6월 13일
신준섭, “또 중국 어선 서해 불법 조업, 해경 태우고 북한으로 도주 시도도...”, <환경 TV>, 2016년 6월 12일
운여운, “이 경사 찌른 흉기는 25cm 칼”, <내일신문>, 2011년 12월 14일
윤태현, “연평도 ‘꽃게 가뭄’ 싹쓸이 조업에 해역 환경변화 탓”, <연합뉴스>, 2016년 6월 12일
윤관옥, “서해5도의 눈물,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인천일보칼럼>, 2016년 6월 13일
이호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에 첨단 ICT 활용”, <전자신문>, 2014년 11월 20일
임청, “군산해경 中어선 충돌사고 수사완료”, <연합뉴스>, 2010년 12월 25일
정회성, “‘中 어선 어구 통째로 훔쳐가’ 홍어잡이 어민 발 동동”, <연합뉴스>, 2015년 12월 6일
조근영, “박 경위 中어선에 10초간 매달려 있었다”,<연합뉴스>, 2008년 9월 28일
주영민, “무책임한 ‘정부’, 방관하는 ‘인천시’, 서해 5도어민 ‘뿔났다’”, <뉴스 1>, 2016월 6월 7일
최은지, “서해 NLL 넘나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속타는 어민들’”, <연합뉴스>, 2016년 6월 3일
홍순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전세계 몸살, 법 집행 미루는 당국”, <아시아 투데이>, 2016년 6월 12일
홍인표, “중국어선, 왜 한국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가”, <경향신문-홍인표의 차이나투데이>, 2011년 12월 19일
홍지예, “‘PD수첩’ 꽃게 사라진 연평도, 중국어선들로부터 어장 지켜낼 방안은 없나?”, <중부일보>, 2016년 5월 31일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11년 12월 26일
국무총리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20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 2014
박준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황 및 대응 방안”, <월간수산동향 2016-01호>, 2016
해양경찰청 내부행정자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