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특징과 개념설명 및 예산제도 발전과정

목차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Line-Item Budget System) – 통제기능 중심
1) 특징
2) 기능상의 장 .단점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관리기능
1) 특징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3.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 System) - 계획기능
1) 특징
2) 기능상의 장단점

4. 영기준 예산제도(ZBB, Zero Based Budgeting) - 감축기능
1) 특징
2) 기능상의 장 .단점

5. 신성과주의 예산제도(기업식 예산개혁)
1) 특징
2) 장단점
3) 구체적 제도 고찰

본문내용

1. 품목별 예산제도(LIBS, Line-Item Budget System) – 통제기능 중심

1) 특징

품목별 예산제도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이다. 1912년 미연방정부의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위원회가 도입을 추천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능률과 절약을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보았다. 당시 미국에서 능률과 절약의 개념은 부정과 낭비를 막는 것이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확보하는 데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항목(품목)별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결시켜 작성한 것이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별로 한도를 정해 줌으로써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을 제한하고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유리하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편성 기본 단위는 품목(object)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예산 과목 체계인 (소관) 장.관.항.세항.목에서 목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기본단위이다. 목은 예산과목의 최종 단위로서 투입 요소에 해당한다.
2) 기능상의 장 .단점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회계책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액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 셋째, 지출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에 효과적이라는 점, 넷째, 예산 삭감이 이뤄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점을 갖는다는 점 등을 논할 수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지출대상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밝히지만 왜 구매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기에 예산 항목의 지출을 통해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지출대상 및 지출 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신축성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점, 셋째,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비용에 대한 단기적 고려가 특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