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평등, 자유,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목차

I. 평등

II. 자유

III. 적절성

IV. 효율성
1. 수단적 효율
2. 배분적 효율(파레토효율)

V. 효과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란 사회구성원 사이에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논의의 선택 결과로 만들어진 소산이다. 정책 선택의 문제는 곧 가치선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정책목표와 관련된다. 모든 정책목표에는 가치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선택에는 가치선호가 결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정책내용분석의 기준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 목표들과 관련된 가치들 역시 정책선택과 정책의 내용분석에서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된다.
퍼니스와 틸톤(Furniss and Tilton)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가치로서 평등성(equality), 공평성(equity), 적절성(adequacy)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평등(equality), 자유(freedom), 적절성(adequac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I.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바탕이 되는 가치들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평등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기제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결정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평등의 가치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평등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평등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이다. 이는 가장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결과의 평등과 관련된다. 즉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어떤 사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