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한남북한의 기대이익과 안정적 공급방안

목차

1. 요약문

2. 본 문
Ⅰ. 서론
Ⅱ. 가스관 연결을 통한 남한의 이익
Ⅲ. 가스관 연결을 통한 북한의 이익과 설득방안
Ⅳ. 가스관 설치와 가스의 안정적 공급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요약문】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신북방정책을 이야기하며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북한과는 상대적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쪽지역을 개발하려는 신동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우리와도 인접해 동북아에 6자회담국 중 하나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북한문제를 비롯 사드문제, 세계패권을 쥐기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 등 동북아 정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남-북간, 북-미간, 한-중 간, 미-중 간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상당히 난해한 상황이다. 특히나 북핵문제를 비롯 북한과의 화해모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정부로서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 그중에서 한줄기 빛이 보이는 것이 한-러사이의 협력을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에서의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와는 크게 마찰을 빚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6자회담 당사국 중에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 쪽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러시아 가스관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되 북핵문제등 실마리가 안보일 때는 가스관 설치등 다른 각도로 접근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도 거래 당사국인 러시아가 반대를 한다면 꿈만 같은 이야기 일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우리보다도 러시아가 더 원하는 것 일 수도 있다. 러시아도 정치적으로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고, 유럽에서 겪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특히나 푸틴 3기에 들어서면서 낙후된 동쪽지역의 개발을 위해 신동방정책까지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시작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중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연결이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는 대북불안정성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사례가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리도 원하고 러시아도 원하고 북한도 가장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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