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목차

I. 대상할당
1. 전통적 할당원칙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2.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별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II. 할당원칙의 부정적 효과
1. 낙인과 소외
2. 급여의 목표 이탈
3. 과다 비용, 과대 이용
4. 근로의욕의 저하
5. 세대연속 의존

III. 자격요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IV. 대상별 제도와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대상할당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이라 한다. 할당의 원칙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이다.

1) 전통적 할당원직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할당(allocation) 영역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sm)가 주장되어 왔다.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보편주의는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낙인감, 굴욕감,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낙인을 가하지 않으면서 최저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여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편주의는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선택주의
선택주의란 사람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움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낭비가 없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과 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stigma)을 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