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재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

목차

I. 공공부문의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목적세)
3. 조세비용

II. 민간부문의 재원
1. 기업복지재원
2. 자발적 기여금(개인, 재단, 기업)
3. 사용자부담
4. 비공식 부문 재원 : 가족 간 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여부는 재원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구분된다. 가령 소득보장정책에는 주로 강제적 조세가 이용되고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는 주로 민간부문의 재원이 이용된다.
빈곤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책임을 지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성격이 강하므로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공부문재원도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로 분류할 수 있으나, 빈곤 관련 복지정책은 강제적 조세로 충당하는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경우 조세의 형태는 주로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 (3) 재산세, 상속세 등과 같은 부와 관련되는 조세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개인소득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원의 많은 부분이 빈곤자의 거주지역이 아니라 국가나 상급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상급기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의지에 따라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차이는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치구간 재정력이나 저득층 인구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비율체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자치구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인 평등과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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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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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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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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