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정전제론의 문제의식과 지향점

소개글

대학원 수업 기말 레포트입니다. 학부 수업 과제물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정약용 정전제론의 기본 내용
3. 정약용의 문제의식
4. 정전제를 통한 현실 타개 방법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다산 정약용(1762-1836)의 토지개혁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일찍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아왔다. 그가 젊은 시절, 仕宦期에 집필했던 ?田論?에 드러난 閭田制論의 실체와 지향에 대해서는 학계에 일정한 합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가 만년인 1817년에 집필한 經世遺表 에 드러난 정전제론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분분하다. 정약용은 강진유배기에 경서와 경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 후 본격적인 집필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중 경세유표는 그의 경세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저작이다. 경세유표의 원래 제목은 邦禮草本 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와 법제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을 논하고 있다. 그 중 전제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분량의 1/3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제론은 그의 경세론의 핵심이었다. 그는 여기서 기존의 여전제와는 다른 정전제를 주장한다. 기존의 여전제가 토지공유제에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이상을 추구한 것이었다면 경세유표에서의 정전제론은 당시 현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입각한 현실적용 가능한 국가제도로서의 면모를 갖는다. 그는 만년에 그의 문집 與猶堂集 을 편집하면서 여전제론이 담긴 ?전론?을 수정·추보하여 싣는 데, 이는 38세 때 작성한 것으로, “與晩來所論不同”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세유표에서의 정전제론은 다산의 토지개혁론의 최종적 귀결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지향점에 대한 부분은 조선후기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정약용의 정전제론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그가 정전제를 통해 무엇을 개혁하려 했는가, 무엇을 주요 모순으로 보았고, 무엇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용섭은 그의 정전제론이 지주전호제를 주된 모순으로 인식하였고, 궁극적으로 지주제 해체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았다. 박찬승 또한 정전제론의 목표는 지주제 해체와 토지국유론에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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