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 - 한국 EU 조선 통상 분쟁

목차

Ⅰ. 서론
1. 사실개요
1) 한국의 상황
2) EU의 제소경위

Ⅱ. 본론
1. 각 국의 주장
1) EU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2. 주요 쟁점
1) 주요 쟁점 정리
3. 패널 판정 결과
1) KEXIM(한국수출입은행) 보조금 협정 규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KEXIM 관련 법규의 보조금 해당 여부
3) APRG(선수금환급보증)/PSL(인도전제작금융)제도 자체의 보조금 해당 여부
4) 개별 APRG/PSL 거래의 보조금 해당 여부
5)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이슈
6) 혜택이 있었는지 여부
7) 대우중공업의 workout
8) 삼호중공업(구 한라)의 회사정리

Ⅲ. 결론
1. 결론 및 의의
1) 결론
2) 의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개요
1) 한국의 상황
한국 조선 산업이 1970년대 초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80년대 세계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해운 및 조선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선 시장에서의 불황 지속과 세계 신조선가 하락, 조선소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2) EU의 제소경위
오랫동안 직접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EU 조선소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선가 하락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부 조선소들은 파산했다. 이에 EU 조선업계는 이 같은 선가 하락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 조선소들의 설비확대 및 일감을 채우기 위한 선가 인하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1999년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통상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EU 조선업계는 2000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선가의 9%까지 지원되는 운영보조금 없이는 더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보조금 지급연장 요청의 명분을 한국과의 통상 분쟁에서 찾게 되었다. 업계 요청을 받은 EU 정부는 한국에 양자협의를 제안, 1999년 12월 제1차 한ㆍEU 조선 협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까지 6차례의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EU 조선업계는 운영보조금 폐지가 임박해 오자 2000년 10월 무역장벽규정(Trade Barriers Regulation, TBR)을 근거로 한국 조선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EC 집행위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양측은 이러한 TBR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자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양자 간의 현격한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EU는 TBR 규정에 따른 양자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동 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 한국 조선 보조금을 WTO에 제소하는 한편, 운영보조금 재도입을 요청하는 역내 조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운영보조금을 재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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