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사실개요
1) 한국의 상황
2) EU의 제소경위
Ⅱ. 본론
1. 각 국의 주장
1) EU의 주장
2) 한국의 주장
2. 주요 쟁점
1) 주요 쟁점 정리
3. 패널 판정 결과
1) KEXIM(한국수출입은행) 보조금 협정 규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KEXIM 관련 법규의 보조금 해당 여부
3) APRG(선수금환급보증)/PSL(인도전제작금융)제도 자체의 보조금 해당 여부
4) 개별 APRG/PSL 거래의 보조금 해당 여부
5)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이슈
6) 혜택이 있었는지 여부
7) 대우중공업의 workout
8) 삼호중공업(구 한라)의 회사정리
Ⅲ. 결론
1. 결론 및 의의
1) 결론
2) 의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개요
1) 한국의 상황
한국 조선 산업이 1970년대 초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80년대 세계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해운 및 조선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선 시장에서의 불황 지속과 세계 신조선가 하락, 조선소 건설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등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2) EU의 제소경위
오랫동안 직접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EU 조선소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선가 하락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부 조선소들은 파산했다. 이에 EU 조선업계는 이 같은 선가 하락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 조선소들의 설비확대 및 일감을 채우기 위한 선가 인하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1999년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통상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EU 조선업계는 2000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선가의 9%까지 지원되는 운영보조금 없이는 더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보조금 지급연장 요청의 명분을 한국과의 통상 분쟁에서 찾게 되었다. 업계 요청을 받은 EU 정부는 한국에 양자협의를 제안, 1999년 12월 제1차 한ㆍEU 조선 협의를 시작으로 2000년 10월까지 6차례의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EU 조선업계는 운영보조금 폐지가 임박해 오자 2000년 10월 무역장벽규정(Trade Barriers Regulation, TBR)을 근거로 한국 조선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EC 집행위원회에 정식 요청했다. 양측은 이러한 TBR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자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역시 양자 간의 현격한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하였다. EU는 TBR 규정에 따른 양자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동 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 한국 조선 보조금을 WTO에 제소하는 한편, 운영보조금 재도입을 요청하는 역내 조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운영보조금을 재도입했다.
참고 자료
이종원, 『한·EU 조선통상분쟁 사례연구 - EU의 WTO제소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제28권 제2호, 2003. 4, pp. 81~104.
DREAM WIZ, “WTO보조금협정 관련 한-EU 조선산업 분쟁사례(DS273)”, 2010. 11. 4, pp. 1~5.
김규태, 『한-EC간 조선분쟁 결과와 그 대응전략 - 수출보조금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산업경제분석, 2005. 2. 4, pp. 1~53.
이병호·안덕근, “조선산업 관련 WTO분쟁 사건의 분석 및 평가”, 무역위원회.
박광서·노승혁, “한국과 EU의 조선 산업 통상마찰 배경과 협상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2년 6월.
방청록, 『EU의 무역장벽규정(TBR)이 한국의 통상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유럽연구』 제12호, 한국유럽학회, 2000.
법무법인 세종, “EU와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 측이 패소할 경우 국내 해당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1. 5. 10.
“한·EU 간 조선분쟁 : EU 제소에 대한 대응계획”, 2002. 8.
“한·EU 간 조선분쟁 패소 시의 영향 검토”, 2002. 9. 30.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보도자료(EU 일반이사회, 한국 조선 산업 WTO 제소 결정), 2002. 10. 3.
“한·EU조선 산업 민관 협의회”, 2001. 5.
손기윤, “조선 산업과 관련된 국제통상규범의 발전 동향”, 『국제통상규범(WTO)하의 조선 산업 통상마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무제연구소·(사)동남발전연구원, 2001. 1. 9.
“WTO 보조금협정의 개선방향과 뉴라운드 : 국내정책과 조화”, 『통상법률』, 2001. 4.
송재유, “한·유럽연합 조선산업통상분쟁에 관한 연구”, 미출판자료, 2001. 5.
수은해외경제, “최근 세계 신조선 시장동향”, 2002. 7.
안세영·정만기, “한·EU 협상에서 내부협상갈등에 관한 연구 : 조선협상사례를 중심으로”, 2002년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 논문, 한국무역학회 외 13개 학회, 2002. 8. 22.
외교통상부, “한·EU 조선 문제 현황”, 2000. 12.
이종원, 최신 EU론(개정판), 도서출판 해남, 2001.
“WTO 보조금 협정과 한·EU 조선 통상 분쟁 사례연구”, 2002년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 논문, 한국무역학회 외 13개 학회, 2002. 8. 22.
조선공업협회, 한·EU 조선 협상 추진동향 등 각종 내부 자료 및 통계.
채형복,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유럽연구』 제8호, 한국유럽학회, 1998.
『EU 통상법』, 지산, 2001.
최홍배, “WTO와 조선 산업의 통상 분쟁 : 한·EU를 중심으로”, 2000 전국무역학자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2년 6월 20~22일.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 무역일보, 부산일보 등 국내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