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23_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년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Ⅱ.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원인
1. 청소년 범죄 정의
2. 청소년 범죄 현황
3. 청소년 범죄 발생원인

Ⅲ.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의견
1. 소년법 개정 이슈
2. 소년법 개정 찬성 의견
3. 소년법 개정 반대 의견

Ⅳ. 청소년 범죄의 해결방안
1.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2.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Ⅴ. 결론 및 제언
1. 내용요약
2. 의의와 한계
3. 앞으로의 연구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겨난 사회문제이다.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살펴본 후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후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법’을 기초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 범죄를 주제로 한 각종 통계자료와 논문 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 강력범죄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Ⅱ.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원인
1. 청소년 범죄 정의
“범죄행위를 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명칭과 대상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최수형·박현수(2013),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성돈(2012),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 2016 청소년 통계
조선일보(2017.09.06.) 갈수록 흉악해지는 10대(代) 범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 [少年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답변된 청원
미디어오늘(2017,10,9) 중원의 두 배 수용되는 여자 소년원, 시설 개선 시급
연합뉴스(2017.10.08.) 소년범 보호관찰관 늘린다... 내달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교육희망(2017.09.15.), [청소년 범죄, 어떻게 볼까?] 범죄 사건 왜곡하는 청소년 혐오